개인회생신청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전 현재 재정상황을 정리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전체 채무와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 금액이 누락되면 이후 보정이나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세금과 개인 간 채무 등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재정상황 확인 관련 제공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 및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시작하려면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하게 되며, 관할과 필요한 양식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매월 납부할 금액과 변제 시작 시기, 전체 변제기간과 채권자별 변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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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와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채권액 및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된 내용을 기한 안에 보완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에는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이 정해지며, 신청인은 안내된 계좌와 변제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변제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심사와 개시결정 관련 제공 자료입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법원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기일과 출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와 제출자료, 변제금 적립상태 및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제계획 인가 또는 불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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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을 신청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부터 변제계획안에 정한 변제 시작일에 맞춰 적립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납부 시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과 주소, 연락처 등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거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사건 진행상황과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면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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